Insight





1. 사건개요



고등학생인 김 군과 부모님께서는 아들이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법무법인 빛을 찾아오셨습니다.



박 양은 학원에서 알게 된 김 군에게 호감이 있었고 '주말에 서점 같이 가자' 등의 관심을 표현하면서 결국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진전되자 박 양은 수시로 김 군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고 과한 스킨십도 요구했습니다.



김 군은 박 양의 성적인 발언과 과한 행동이 부담스러웠고, 학업에도 지장이 생기자 박 양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박 양은 '네가 내 벗은 몸 사진을 찍어 친구들에게 보냈다', '네가 억지로 스킨십을 강요했다' 등



거짓말이 담긴 문자를 김 군에게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박 양의 부모님이 발견한 후 저희 의뢰인인 김 군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김 군의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1. 박 양의 사진을 공유한 적 없다는 김 군의 친구들이 작성한 진술서

2. 김 군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3. 김 군과 박양이 주고받은 메시지, 카톡 내용

4. 김 군의 성품과 행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과 성적표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