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병원에 입원해있는 장모님에게 병문안을 갔습니다.

장모님을 간호하던 중 의뢰인의 실수로 병실 커튼에 불이 붙게 되었고 불은 빠르게 침대로 옮겨붙어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화재 현장에 있던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이후 검찰은 존속살해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살해하려던게 아니라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고 주장했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인의 방화가 피해자를 고의로 상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단 점

2. 검사가 제기한 존속살해미수죄 관련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

3. 피고인이 불을 붙인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점

4. 증거자료가 형식적 진정성립만 인정될 뿐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

5.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존속살해미수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