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ies

업무사례

의뢰인과 함께 만들어 온 결과로 법무법인 빛의 전문성을 증명합니다.

학폭

학폭 보복신고 당했을 때 (학폭아님 결정 받은 사례)

학교폭력 피해 신고 후 상대 학생에게 맞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곧바로 쌍방 학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피해 사건과 맞신고의 선후관계, 문제된 발언의 맥락을 구분해 대응해야 억울한 판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

김나우

학폭

학폭 금품갈취, 중학생 가해자 공갈죄 검찰 송치 성공사례

중학생 가해 학생의 반복적인 협박과 금품갈취 사건에서 증거와 피해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공갈죄 혐의로 검찰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형사고소와 학교폭력 절차를 함께 진행해 가해 학생의 법적 책임을 묻는 동시에 피해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호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김경수

최가현

민사·행정 · 대여금

차용증 없이 전 연인에게 빌려준 돈 1천만 원, 전액 회수한 실제 승소 전략

차용증 없이 전 연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건에서,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변제 약정 등을 통해 대여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상대방의 ‘선물이었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대여금 1,0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지급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김경수

김현중

가사 · 상간

"건너편 아파트에 살림을 차렸더군요" 상간소송, 위자료 받으려면 꼭 필요한 두 가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그리고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메신저·녹취·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해 이 두 가지를 얼마나 명확히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김경수

박재현

형사 · 배임·횡령

지입차 횡령 무혐의, 차량을 가져왔다고 모두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지인과 합의해 지입차를 넘겨받아 처분했지만,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채무 인수 합의와 차량 비용 부담 내역, 통화 녹취 등을 입증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밝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경수

민사·행정 · 부동산

내 땅에 다른 사람 농막이 있다면? 경계 침범 토지 인도 승소 사례

경계측량을 통해 이웃의 울타리·농막 등이 약 4평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고, 토지 인도 및 시설물 철거 청구를 통해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김경수

변우곤

가사 · 호적·가족법

40년 전 출생신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

고모가 낳은 아이를 동생 부부의 친자로 잘못 출생신고한 뒤, 약 40년이 지나 실제 가족관계와 서류상 가족관계가 달라진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빛은 출생 당시의 사정과 실제 양육관계, 가족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관계에 맞게 바로잡는 절차를 도왔습니다.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