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중앙경찰학교에 다니던 A 씨는 휴가 기간 중 저희 의뢰인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학교폭력을 당해학교 생활이 힘들다는 게시글을 한 커뮤니티에 남겼습니다.

이후 해당 글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학교 측은 해당 글에 등장하는 7명을 불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원고와 다른 교육생들에게 직권 퇴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A와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평소 다소 수위 높은 엉뚱한 농담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A가 커뮤니티에 언급한 피해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석사유도 모른 채 교육운영위원회의 출석하게 되었고 학교 측은 게시글을 썼던 A의 이야기만을 중심으로

의뢰인과 무관한 사건까지 의뢰인이 한 행위로 짐작해 퇴교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직권퇴교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원고의 퇴교처분은 적법한 절차가 배제된 상황에서의 부당한 처분이다.
위 행정처분법 23조에 의하면 학교측은 생활지도위원회 출석요구 시 원고에게 출석사유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통지 없이 개최된 생활지도위원회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자신이 어떤 사유로 어떤 처분을 받을지 조차 모르는 상태로 받은 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 합니다.

2. 의뢰인이 행한 가해행위가 사실과 다르다.
우선 커뮤니티에 기재된 언어폭력은 의뢰인이 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의뢰인과 A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의뢰인이 했다는 가해행위 역시 의뢰인과 일상적으로 주고받던 장난이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교육생의 증언도 존재합니다.
의뢰인은 해당하는 언행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했으며 A는 교육운영위원회에 의뢰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퇴교처분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의 행동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정도이다. 이 행위로 교칙상 가장 무거운 퇴교 처분을 받는 것은 학교측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A는 의뢰인과 평소 성적인 농담이나 이성관련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주고받았고 이 점을 미루어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간 오갔던 농담, 조롱의 정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교처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행동이 퇴교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가혹한 처분이다.' 라고 판시해 퇴교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