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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억울한 실형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혼잡한 공연장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범죄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헤어진 전 연인을 만나

억울한 성추행 실형 위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해결해야 [김경수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억울한 실형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혼잡한 공연장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성범죄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헤어진 전 연인을 만나 합의하에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고(誣告)하는 일도 발생한다.

성범죄로 고소당하면 크게 세 단계의 형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입건 후 경찰 조사 단계, 경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단계, 마지막으로 검사가 기소하면 판사가 최종적으로 형을 결정하는 재판 단계로 나뉜다.

억울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다.

성범죄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조사 시 상황을 솔직히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여 혼자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성추행 등 성범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과 증거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해 억울한 상황을 벗어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만일 미흡한 초기 단계 대응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모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범죄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사건에 연루된 이상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 수집이 어려운 성범죄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의 방향에 따라 각기 다른 사건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슷한 사건을 많이 다루어본 형사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기에, 빠른 시간 안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미디어파인]

기사 원문 | 미디어파인 https://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