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세 여성 신씨는 최근 왼쪽 종아리 혈관이 조금 튀어나오고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자 주변 지인의 권유로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았다. 환자등록을 마치자마자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증상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고,

병원 ‘상담실장’ 역할 어디까지?...의료법 위반 빈번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66세 여성 신씨는 최근 왼쪽 종아리 혈관이 조금 튀어나오고 간지러운 증상이 나타나자 주변 지인의 권유로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았다. 환자등록을 마치자마자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증상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고, 육안으로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우니 10만원 상당의 검사를 먼저 한 후 판독과 진료를 원장에게 받으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비의료인인 병원 ‘상담실장’ 또는 ‘코디네이터’가 환자 상담을 진행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등은 상담실장의 능력에 따라 병원 매출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 사례처럼 성형외과 뿐만 아니라 기타 전문 진료과 병원에서도 의료인 진료가 아닌 상담실장에게 먼저 상담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당장 검사가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례처럼 의료진의 진료 없이 상담실장이 검사를 결정한다면 불필요한 검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해당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김경수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어떤 검사를 해야 할지 결정하는 건 의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의사가 상담을 하고 검사과정을 도와주는 거라면 단순 보조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상담 자체를 통한 검사 수단의 결정을 보조인이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에는 몇몇 보험업계는 서울, 부산 소재 안과병원 11개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신고 내용은 해당 병원에서 상담실장 등 코디네이터가 환자의 진료 관련 상담을 하고, 검사도 한 뒤 의사를 통해 백내장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것.

이에 입법조사처는 병원 코디네이터에 의한 환자 상태 진단, 수술 또는 치료법 등에 관한 안내, 의학적 치료에 관한 권유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판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에서 고객응대, 병원환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병원코디네이터, 상담실장 이라고 부른다.

병원코디네이터는 병의원 고객의 응대 및 상담, 진료서비스 지원관리, 병원환경관리, 병원마케팅, 진료예약 및 수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정의된다. 의사면허처럼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이 아닌 민간자격증으로 사단법인 병원코디네이터협회, 대한코디네이터협회 등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병원코디네이터 민간자격만 200여개가 넘는다.

병원코디네이터로 근무 경력을 쌓으면 상담 실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다. 상담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설 기관 또는 유경력자에게 교육비를 내고 상담노하우 교육을 받기도 한다.

의료행위의 선을 넘나드는 ‘상담실장’의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가 받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sjy1318s@mkhealth.co.kr
[매경헬스 서정윤 기자]

기사 원문 ｜ 매경헬스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