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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하는 절차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의 이혼으로 나뉜다. 이중 재판상의 이혼소송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막상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재판이혼소송비용 또한 고민거리 중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재판이혼소송, 계획성 있는 준비가 중요 [김경수 변호사 칼럼]








▲김경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부부가 이혼하는 절차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의 이혼으로 나뉜다. 이중 재판상의 이혼소송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막상 생각보다 고려할 사항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중 재판이혼소송비용 또한 고민거리 중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다.

많은 부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으로 다투고자 재판까지 가서 막장에 치닫는 상황보다는 그간의 정을 생각해 원만한 협의이혼으로 결론짓길 원한다. 다만 실제로 상대방과 조정을 시작하면 결국 쌓여있던 감정이 격해지면서 막말이나 억지주장이 펼쳐지는 감정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이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면 이혼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가 존재하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나 배우자의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해당한다.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재산이나 양육 등 법적으로 나눠야 할 사안들을 청구하게 된다. 이중 재산분할은 두 사람에게 있어 앞으로의 삶을 크게 좌지우지할 부분이다 보니 치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재산분할 방식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공동의 재산을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각자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바를 평가하고 나누게 된다.

양육권 분쟁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등에 대한 대립에 더욱 날을 세우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자녀의 복리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법원은 재산적인 기반뿐 아니라 자녀가 누구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따라 경제적으로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자녀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부모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혼소송은 계획적인 준비가 중요하다. 진행에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는 재산 및 양육 등 법적으로 나눠야 할 부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의 감정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가사소송은 특성상 1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승소할 시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다. 이에 변호사 선임에 있어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법률 전문가를 찾아 상담부터 소송비용, 소송 이후에 대한 절차 마무리까지 조언을 얻는 것이 좋다.(법무법인 빛 김경수 변호사)



[미디어파인]

기사 원문 | 미디어파인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