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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이뤄지는 상속 개시에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된다.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장단점 고려한 신중한 선택 필요









▲사진=김경수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이뤄지는 상속 개시에서 상속인에게는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승계된다. 채무 승계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포기 및 채무포기를 통해 마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이 모두를 상속받지 않는 것인데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선택했다고 상속 자체가 소멸되지는 않으며 모든 권리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주어진다. 온전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선순위부터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다르게 조건부 상속으로써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면 된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모르거나 추후 채무가 발견될 것으로 예상될 때, 또는 후순위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을 때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미성년자 한정승인의 경우 통상의 성인의 한정승인보다 복잡하고 긴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사안에 따라 각양각색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내지는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유리한지 판단하기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다.

법무법인 빛 김경수 가사전문변호사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며 상속 개시 즉시 상속재산 관련해서 상속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를 조회해보는 것이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은 금전과 관련된 사안이며 혼자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많은 만큼 친인척들 간의 불화, 법적다툼, 심할 경우 사건사고 등 첨예한 대립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때문에 불화의 중재 또는 예방, 상속재산 파산절차, 한정승인 후속절차, 한정승인 배당절차 등 관련 사안에 있어 종합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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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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