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겪었다. 당시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 내부로 운전해 들어간 A씨. 하지만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 통로에 그어진 중앙선을 밟으면서 진입해야 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접촉 사고…
경찰은 '중앙선 침범'이라는데, 맞는 말인가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양측 다 통로 선 밟은 상황
경찰 "중앙선 침범⋯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다" 말했다는데
차단기 있는 아파트 주차장, 도로교통법 적용 안 돼⋯과실 비율 조정해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접촉 사고. A씨는 혹시 자신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걱정이다. 또한 과실 비율에 대해서도 다투고 싶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네이버지도 캡처
최근 A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겪었다. 당시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해 내부로 운전해 들어간 A씨. 하지만 주변에 불법주차된 차량 때문에 부득이 주차장 통로에 그어진 중앙선을 밟으면서 진입해야 했다.
사고는 반대편에서 차가 올라오며 발생했다. A씨는 B씨 차량이 먼저 지나가도록 잠시 멈춰섰다. 그런데도 A씨의 차량이 B씨 차량에 긁혔다. 그렇게 사고 처리를 하게 된 A씨.
사고 조사를 한 경찰은 둘의 과실 비율이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양측 차량 모두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A씨가 가해 차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들은 A씨는 무척 억울하다. A씨로선 불법주차 차량을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은 것이다. 반면, B씨 차량은 옆에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했다.
과실 비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고민이다. 변호사를 찾아 조언을 구했다.
A씨, 도로교통법 위반 아냐⋯보험사에 적극적으로 의견 밝혀, 과실 비율 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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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중앙선 침범은 도로교통법(제13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다. 하지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의 걱정처럼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이 법 위반으로 처벌되려면,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여야 하는데 A씨의 경우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법률사무소 원탑의 권재성 변호사는 "(A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가 아니다"며 "(A씨의 운전을) 중앙선 침범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의 기준은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다. 이에 따라 차단기가 설치되거나, 경비원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해 주민들만 통행할 수 있다면 도로라고 할 수 없다.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A씨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률사무소 빛의 김경수 변호사 또한 "(사고가 난)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황으로 봤을 때 A씨에게 절반의 과실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고 했다. 권재성 변호사는 "상대방 운전자인 B씨 쪽 통로 공간이 충분한 상태였다면 A씨를 가해 차량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불법주차를 피하고자 어쩔 수 없이 B씨가 통행하는 쪽을 침범한 것이고,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잠깐 세우기까지 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과실 비율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aleb.c@lawtalknews.co.kr
[로톡뉴스 최회봉 기자]
기사 원문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OX9SIKS7EN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