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이후 법적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순간의 실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합의 여부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교통사고 시 변호사 조력 필요한 이유...‘초기 대응 가장 중요해’

▲ 법무법인 빛 김경수 대표변호사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교통사고는 순간의 실수로 발생하지만, 이후 법적 대응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순간의 실수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합의 여부나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교통사고 변호사, 경찰 조사부터 합의까지 초기 대응이 핵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고 대응하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향후 재판에서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무법인 빛의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변호사의 개입이 곧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여부, 보험사 대응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단순히 보험사가 모든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더 큰 책임을 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중상해 사고나 사망 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가해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변호사가 합의금 산정과 협상을 조율하면 보다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 형사처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운전자보험 활용하면 변호사 선임료 부담 줄일 수도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료와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고 발생 시 운전자보험을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모든 운전자보험이 동일한 보장 범위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유형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김경수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가해자가 법적 절차를 혼자 감당하려다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빛은 교통사고 전담팀을 운영하며, 가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개입해 진술 전략을 수립하고, 형사합의 및 보험사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퍼블릭] 오두환 기자 actsoh@thepublic.kr

기사 원문 ｜ 더퍼블릭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