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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시물에 기재되어 있는 글들은 실제 '법무법인 빛'에서 담당했던 사건의 결과를 기초로 그 내용을 각색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책임은 부모가 함께 져야 하는게 당연해요.

다만, 불가피하게 부부 중 일방이 아이를 양육해야하고, 다른 일방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 아이 양육을 도와야 겠죠.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겠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도 버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지급받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항상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런 양육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와서?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16년도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 자녀가 한명 있었어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성격차이로 인해 오래지 않아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양육권을 가지고 가기로 했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 했어요.



그런데!!!!!

최근 남편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어요.

소장에는 '양육비 청구'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황당한 일일까요????

남편은 분명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대신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이건 정말 우리 의뢰인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협의이혼이 재판상 이혼만큼 쉽지 않은 이유!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협의이혼'을 했어요.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동의하에 이혼하는 방법을 말해요.

하지만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 결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협의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번 사례와 같이 후회할 일이 생길수 있죠.

당사자들은 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가고, 아내가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아내는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정했어요.

그런데 합의서에는 '남편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아내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한다'고 적었어요.


우리 의뢰인은 합의서에 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 갔고, 오히려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합의서라고 생각 했어요.

즉,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의무를 서로 상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 내용과 다르게 본인은 양육비 의무는 면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 거에요.

그런데 이런 의뢰인의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왜냐!!! 우리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의뢰인이 실제로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합의서 상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의무를 면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 내용에 대해 남편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의뢰인은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남편이 오히려 합의 내용과 다르게 양육비지급을 하라는 청구를 우리 의뢰인에게 한거에요.


이러한 남편의 청구는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반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승소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남편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남편이 청구한 양육비 액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툴 수는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합의와 다르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제837조에 이혼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아이' 입장에서 '아이'의 복리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위해 그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아예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사안에서 우리 의뢰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더라도, 남편은 양육비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법원은 아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남편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죠.

대법원 2019. 01. 31. 결정 2018스566

당사자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변경을 청구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초의 결정이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이는 것이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종전 조항이 정하는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



판례도 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양육사항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고,
② 변경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
하고 있어요.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건 기존에 작성 된 합의서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면한다'고 적시하지 않은 거에요.

만약 위 규정을 적시했다면???


판례는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분할 대신 양육비를 면제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한 경우에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양육비가 면제되는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방어하기 훨씬 쉬웠을 거에요.

하지만 구두상 합의된 내용을 입증하기란......현실 법정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결국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 자체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기 보다는 그 금액을 타당한 금액으로 낮추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밖에 없었어요.






적절한 양육비란?


우리 의뢰인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현실적으로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자체를 모두 지급하기는 어려웠고, 우리가 부담가능한 금액으로 양육비를 낮추는게 이 사건의 목표!!!!




다만, 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양육비 산정의 참고자료 일 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고, 부모 양측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있어요.

남편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우리에게 청구했고, 우리는 그 액수가 부당함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퉜어요.


우리는
① 상대방이 의뢰인의 양육비 지원이 없어도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가 있는 상황인 점,
② 우리 의뢰인이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장의 운영조차 버거운 적자상태인 점,
③ 우리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받지 않았던 점,
④ 상대방의 이번 양육비 청구가 악의적이라는 점 등에 대해 주장하고,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입증 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조정안을 만들어 제시했고, 남편 측에서도 이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결과는?


우리는 조정안 자체를 매우 세분화 해서 제시했어요.

현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정 성립 후 1년 동안은 20만원,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30만원,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40만원, 그 이후성인이 될 때까지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상대방을 설득해 조정을 이뤄냈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만약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하기로 했음에 대해 명확하게 적시해 놓았다면, 이 번 소송을 훨씬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을 거에요.

두고두고 아쉽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