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거래처로 이동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려던 찰나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동을 발견하지 못해 그만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복잡하고 좁은 길이었고 대로 진입이 어려워 좌측만 신경 쓴 탓에 우측에서 오던 아동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112와 119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 당시 도로 CCTV영상
✔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교통사고 조사실의 감정결과(사고 직전 가해 차량 속도에 관한)

위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양형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도 받지 않고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