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친구들과 연말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그만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더운 열기에 더 취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에서 내렸을 때는 몸을 가누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는 무인점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무인점포에 들어가 시원한 음료수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취기에 균형을 잃으면서 진열대 앞으로 쓰러졌고 상품들을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아래와 같은 점들을 피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피의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며 피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점
✔ 재범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동종 전과 이력이 없으며 직장에 충실히 다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