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께서는 텔레마케팅 관련 업무를 하는 A회사에 1년 계약하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었던 근로 조건과 상이한 부분이 많았고, 근로 여건도 좋지 않아 계약기간이 되기 전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1년 내 퇴사시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마케팅으로 모집한 고객이 탈퇴할 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회사에서는 저희 의뢰인에게 약 1억에 가까운 위약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근로기준법 20조를 근거로 근로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 A회사의 모든 청구는 기각됐고, 소송비용까지 원고 부담 이라는 판결을 받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