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어느날 지인 김씨에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해외선물 리딩사이트를 운영중이라며 외제차, 명품 등 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생겨 함께 일하게 되었으나 그가 운영중인 사이트는 실제 증권사, 선물계좌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허위사이트였습니다.

투자금을 입금 받은 후 가상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코인과 같은 포인트를 지급하고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허위 리딩을 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많은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범죄사실 중 범행가담 기간, 가담의 정도 등 일부 사실과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바로잡고자 하였으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대처할 새도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체포된 다음날 급하게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형사, 사기전담팀을 배치하고 다음과 같은 점 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범죄가 매우 중대하지만 피의자인 의뢰인이 대부분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 이미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 도주 시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음이 분명한 점
✔️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수사에 적극협조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구속영장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