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회사가 많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 퇴근 시간대가 되면 엘리베이터 안이 다소 혼잡했는데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퇴근 후 경비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자신의 택배를 챙겨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많다 보니 택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손이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택배상자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연히 앞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서 있던 여성의 치마 밑에 손이 들어가 스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손이 닿은 것을 인지하였으나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짐까지 들고 있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여성의 나이가 청소년이었기에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이미 혼자 조사를 받으셨고 이후,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어요.

​이에 저희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사람이 많아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는 점
✔️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점
✔️ 평소 의뢰인이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점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벌금 700만원으로 방어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