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수입이 적은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서로 성관계 의사가 있었지만 숙박비가 없고 각자의 집에도 가족들이 있는 상황이라 고민하던 찰나 평소 잠겨 있던 주택의 옥상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늘 숙박업소나 집 안에서만 성관계를 해왔고 단 한 번도 공공장소와 같은 외부에서는 성관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장소에 아무도 없었기에 충동적으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커플이 옥상에서 성관계 하는 것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경찰에 공연음란죄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꼼꼼히 파악해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된 점
✔️ 진심으로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진심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한 점
✔️ 의뢰인의 평소 행동이 성실했다는 점 (탄원서 제출)
✔️ 동종 전과 및 그 어떤 전과도 없다는 점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