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결혼한 지 2년 된 저희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연애 기간부터 다툼이 잦았던 편인데,
이런 성격차이로 인해 결혼 초에도 부부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 아내의 급 발진하는 분노와 폭력성이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면 갑자기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소리치며 물건을 집어 던지기까지 했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서 아내의 과격행동이 심해지자 의뢰인은 그를 말리기 위해 아내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정폭력을 당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 기록으로 저희 의뢰인은 유책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위의 유책사유를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거주하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30% 비율로 주장한 사건입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의 이혼전담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면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혼 시 아파트는 주택 구매 자금 대부분을 의뢰인이 마련했다는 점
✔️ 혼인한지 2년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부부 쌍방 폭행으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는 점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는 10%, 의뢰인은 90%의 재산분할비율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