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인해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겪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취업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해두었고 이력서를 본 업체로부터 경리 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 치료비와 생활비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의뢰인은 회사에 대해 꼼꼼히 알아 볼 겨를도 없이
비대면 면접을 본 후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취업성공의 기쁨에 상사가 지시하는 모든 업무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성실히 수행했으나
알고 보니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고
사회 경험이 전무했던 의뢰인은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미수금 수거 업무를 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전담팀은 재판부에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

​ √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사회경험이 전무했다는 점

​ √ 의뢰인은 담당했던 업무가 보이스피싱 관련 업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 이를 통해 고의성이 없기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고,

주거지가 명확하며 의뢰인의 질환 치료 또한 시급하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보석허가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