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출장을 가던 중 휴게소 화장실에 들러 용변을 보다 누군가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우체통에 넣어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그대로 집어 나왔는데요.

​휴게소를 나서기 전 소진된 기름을 채우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주유 후 결제를 해야 하는데 의뢰인의 지갑이 트렁크 안에 있어 찾을 수 없었고, 뒤에 대기하는 차량이 많아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습득한 피해자 신용카드로 주유비 60,000원을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당일은 우체통을 발견하지 못해 지갑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왔지만 약 이틀 후 봉투에 피해자 주소를 적어 우체통에 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인해 의뢰인은 절도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우리 ​법무법인 빛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행위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요구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한 점
✔주유소에서 결제한 금액은 우발적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기망의 정도가 작고 합의금을 지급해 별도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한 점
✔피의자가 젊은 시절부터 약한 건망증을 앓았는데 최근 증세가 심해진 점 등

무엇보다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해 원만하게 합의가 된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세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