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만큼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아 극도의 불안, 강박,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일체 만나지 않고 혼자 고시원과 학원만 오가며 매일 시험 준비에만 매진해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당한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꼈죠. 범행 당시에도 역시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였습니다.

​그래서는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순간적인 호기심과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건물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고인을 신고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은 1심에서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유사한 전과로 수사 받거나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력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원심 선고가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빛 변호인단은 면밀한 항소 준비를 진행했고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 피해회복을 돕고자 본인과 가족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 대한 친구나 지인 등 사회적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