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 “계속되는 촬영물 전송과 협박, 너무 무서워요”



기혼자인 의뢰인 A는 데이트 앱을 통해 B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잠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지만 곧바로 죄책감을 느껴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태도를 180도로 바꾸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했던 영상과 녹취를 모든 SNS에 올려버리고 네 남편에게도 알릴 것이다"라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B는 2022년 3월에 자신의 SNS에 의뢰인과 모텔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캡쳐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며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다음에는 더 심한 것도 올려줄 테니 기대해봐"라고 말하여 의뢰인을 협박했습니다.

또한, B는 성관계한 영상 중 한 장면을 캡쳐하여 의뢰인에게 전송하며 "이 영상을 택배로 보내줄까, 아니면 00카페에 뿌릴까? 00커뮤니티도 있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B의 반복적인 협박으로 의뢰인은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의 성범죄 전담팀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분석하고 꼼꼼한 증거 수집을 통해 고소 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은밀한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촬영물 등 이용 협박)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3. 사건의 결과



명백한 증거를 근거로 위반 사항을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1년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무대응이 답이다? NO! 고소가 답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시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처음에는 무시하는 게 답이라는 생각에 불안해도 꾹 참다가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 점점 수위가 높아져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무대응은 오히려 피해 범위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고소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고소하면 성관계 영상까지 전부 유포한다고 협박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 수사관이 가해자에게 경고 조치를 취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이 크시다면 성범죄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부터 면밀하게 받아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이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 협박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죄가 성립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지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처벌을 위해서는 꼼꼼한 자료 수집과 치밀한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