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 “깜빡이 켜는 것을 깜빡 했습니다. 그러다 그만…”



의뢰인은 택배기사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담당 지역 배송을 위해 트럭을 운전 하던 중 조급한 마음에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시야에는 좌, 우 어디에도 다른 차량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실제 차량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3차로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오고 있던 걸 미처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과실로 오토바이 앞면을 들이 받았고,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는 약 14주 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 위반,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난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정도를 정해놓은 특례법이에요.
해당 법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운전자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죠.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고,
기소가 된 이후 합의하게 되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빛 교통사고 전담팀은 공소 이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 불원서 제출
2️⃣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을 강조
3️⃣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대물피해 수리비와 대인 피해 치료비 지급은 무리 없이 진행
4️⃣ 의뢰인 과실 정도에 비해 예기치 못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노력 끝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