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 연말, 회사 동료들과 술을 한 잔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도 가까운데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주변 가로등까지 들이 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주민들의 신고로 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측정거부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상태로 아내 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기에 항소심에서 감형을 도와달라는 요청과 함께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음주운전 사안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만큼 예민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이고 항소심이었기에 더욱 사건 해결의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다른 전과도 있었기에 더더욱 난제가 많았죠.

이에 저희 변호인단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 전심전력을 다 했는데요. 먼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당시 사고로 인해 경황이 없어 음주 측정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점
🔸 의뢰인이 당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치료에도 적극적이라는 점
🔸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형편이 넉넉치 않은 상황에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보호자 없이 남겨질 미성년 자녀들이 생활고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




3. 사건의 결과



위 사항을 전달하며 다시 한번 교정의 기회를 간곡히 요청 드렸고,
그 결과,
법정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4. 음주운전은 2진 아웃이다?



음주운전은 범죄 전력 횟수나 교통사고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대개 약식 기소로 마무리되지만

2회차부터는 검사의 벌금 처분인 약식명령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정식 기소되어 법정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추세죠.

만약 3, 4회로 전력이 더 많거나 인명사고를 냈다거나 뺑소니 사건이라면
처벌은 더욱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음주운전 처벌보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이 약하다?



"음주운전 단속되면 차라리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게 낫다"

온라인 상에서 이런 이야기 접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도로교통법 44조 2항에 의하면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 방법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만약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형사처벌에 해당되지 않는 양의 알코올 섭취라도
일단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똑같이 처벌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2년이나 벌금 500만~1천만원
✔ 0.2% 이상 : 징역 2~5년이나 벌금 1천만원~2천만원


​즉,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인 경우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더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거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 2년~5년이나 벌금 1천만∼2천만원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규정된 법정형만 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미만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낫고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는 것이 낫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 떠도는 그 소문이 정말 맞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데요.

실제 법원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은 과거 음주 전력, 음주 측정 거부 정황과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은 경우 성실히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