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성실한 대학생으로 취업준비를 위해 매일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가곤 했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저녁시간에 지하철로 집에 가고 있던 중 건장한 남성A가 자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에 의뢰인께서는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에 자신에게 말하는 상황인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A는 “어린XX가 사람을 여러 번 치고 지나가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 “뭐하는 XX인지 싸가지가 없다” 며 소리치고 욕설을 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누군가와 접촉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기에 부딪힌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괜히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며 “가던 길 계속 가세요.” 라고 했죠.

​하지만 A는 굳이 저희 의뢰인을 쫓아와 멱살을 잡으며 “나를 무시하며 모욕했다, 경찰서 가자” 며 계단을 끌고 막무가내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그 후 목과 척추, 어깨 등에 통증이 생겨 약 한달 동안 정형외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빛을 알게 되어 방문해 주셨어요.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는 당시 함께 있었던 의뢰인의 친구가 촬영한 영상, 현장 사진과 함께 상해 진단서를 첨부하여 가해자 A를 폭행 및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끌려갈 때 소리 질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쌍방고소를 진행했어요.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가해자 A가 저희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안은 당연히 무혐의 처분 받았고, A는 폭행 및 모욕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4. 폭행 및 모욕 시비가 붙었을 때 ‘쌍방’은 절대 안돼요!



시비가 붙게 되면 감정이 격해지기에 서로 욕설이나 험한 언사를 하기 쉽고, 서로 폭행을 하기도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를 매우 까다롭게 판별합니다.
일방적 폭행 중 방어하기 위한 몸짓이라고 해도 쌍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열 대를 맞다가 괴로워서 한 대 쳤는데,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다면 오히려 ‘상해죄’로 고소되기도 합니다.

욕설이나 비하의 발언도 동일합니다. 서로 모욕죄로 맞고소 하며
더 큰일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시비가 붙는다면 쌍방으로 맞대응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