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2016년부터 연인으로 지내왔습니다.
의뢰인의 직장은 고소인 집 근처였고 고소인이 두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기에 반려견 돌보는 것을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출장을 가거나 바쁜 일이 생기면 의뢰인이 고소인 집에 들어가 반려동물 끼니를 챙겨주거나 산책도 시켜줬죠.

그러나 2020년 두 사람은 끝내 각자 사정에 의해 이별하게 되었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선물했던 노트북, 명품 지갑 등 고가의 선물을 돈으로 환산해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용한 물건을 돈으로 환산해 돌려달라는 요구를 납득할 수 없었죠.
​또한 연인관계일 때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기에 더욱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돈을 받지 못하자 1년 후 의뢰인을 주거침입 및 준강간으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매우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빠르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두 사람이 사용하던 SNS 계정, 사진, 헤어진 이후 나눈 대화 내역 등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했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고소인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반려견 케어를 요구한 날만 집에 들어갔던 점
▲ 고소인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날짜, 대화 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번복되었다는 점
▲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날 이후 강간 피해자로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

(사이 좋은 연인으로서의 언행은 물론 친구 동반 모임에도 나가고 부모님 생신까지 챙겼던 점)
​등을 미루어 고소인의 무고와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협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집에 들어가지 않고 계단만 올라가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는 주택, 선박, 차량을 불문하고 사람이 생활하거나 거주하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문만 두드렸는데도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주거 자체를 위한 건물 외에 부속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원, 계단, 복도 등도 주거침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때로는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억울하다”라고 주장해도 반박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길 권합니다.




5. 주거침입에 준강간죄까지 더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주거침입 죄를 범한 사람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까지 범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게다가 성범죄의 경우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제도, 전자발찌 부착제도 등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기 때문에 ‘성범죄자’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게 되죠.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앞서 소개한 사건 속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잘못도 없는데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가 피해자 진술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혼자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형사 사건은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원, 강북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경찰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노원구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