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성실히 준비하던 예비 사회인이었습니다. 원하던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스터디에 매진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외국계 회사에 취업해 해외로 나가게 되었다는 친구와 송별회를 하기 위해 어렵게 시간 내어 모임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한 클럽으로 이동했는데요. 클럽 자체에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 모든 것이 정신없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행을 잃어버린 의뢰인은 친구들을 찾기 위해 클럽 내 이곳 저곳을 돌아다녔죠. 그런데 갑자기 클럽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둘이 나타나 의뢰인을 붙들었고, 경찰이 출동했으니 대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신고했고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억울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성범죄 전담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파악하고 당시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CCTV 분석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쳐 지나간 시간이 단 1초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 단 1초 사이에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
▲ 피해자 진술이 CCTV 화면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는 점
▲ 강제추행의 법리적 해석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세세히 작성해 경찰에 억울함을 주장한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강제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현행범 체포는 현재 죄를 범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 상태에서 영장 없이 잡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증거가 명백하게 있지 않더라도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체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던 사례처럼 정말 억울한 상황에서 무고로 인해 반박할 시간도 없이 잡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경찰 조사 이후 체포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부모, 가족 등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초기 단계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빠르게 성범죄 관련 사건을 다루어 본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