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베이비박스에서 발견한 아이..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아이를 책임질 수 있게 후견인이 되고 싶어요.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본인을 이미 자신의 친자녀와 다름없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번 의뢰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저희 법률사무소 빛에서 직접 진행한 성공사례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건의 정황



사건본인은 출생 직후에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되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건본인의 친부모의 인적 사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은 그렇게 세상에 나오자마자 양육시설에서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큰딸이 사건본인이 있는 양육시설에 봉사활동을 다녔던 덕분에, 의뢰인의 가족과 사건본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갓난아이였던 사건본인을 보고 가정위탁을 결정하였어요.

가정위탁제도란 '세상의 모든 아이는 행복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모토 아래,
친부모와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다른 일반 가정에서 잠시 돌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의뢰인의 가족과 사건본인이 함께하는 시간은, 사건본인만 성장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의뢰인의 가족도 사건본인을 어느새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가족들 역시 사건본인을 통해 행복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가족을 일원으로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책임지기 위해,
미성년후견인선임을 진행하고자 저희를 찾아주셨어요.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 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우리 민법 928조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미성년 선임에 관한 판례(제주지방법원 2015.6.3. 2014느단 513 심판)는 미성년후견인선임을 판단할 때,
사건본인의 사건본인의 의사, 나이, 학업, 양육환경,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 등의 경제능력과
양육 의사, 주변 관계인의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등 미성년자의 복리에 관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빛은 우리 민법 제928조와 더불어 미성년 선임에 관한 판례를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으로 후견인 신청을 주장하였습니다.


1. 저희는 사건본인의 친권자의 인적 사항 및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인 점
2. 아직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에게는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한 점
3. 이미 의뢰인과 사건본인은 이미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점
4. 사건본인의 정서와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의뢰인이라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의뢰인을 선임한다 라는 판시를 내렸습니다!!





위 미성년후견인선임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사건본인은 이미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사건본인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안정감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 의미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만일 오늘 글을 통해 저희 법률사무소 빛에 미성년후견인선임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고 싶거나,
직접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안으실 수 있도록
모든 법률 조력을 다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