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지난 봄, 가족들과 피크닉을 즐기기 위해 함께 차를 타고 경기도 한 수목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수목원 주차장 입구 200m 전부터 이미 많은 차들이 모여 정체되고 있었죠.
의뢰인과 가족들은 앞 차들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뒤에서 한 차량이 크게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의아했지만 차를 세우고 뒷 차량으로 가서 “지금 정체되고 있어 기다리는 중인데 왜 그러시죠?” 라고 예의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 운전자는 ‘지금 당장 차를 빼라’ 며 버럭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차 후 내린 뒤에도 상대 차량 운전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다가와 ‘쳐봐! 한 번 붙어봐?’ 라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도 ‘그만 하시라’ 고 받아 치면서 언쟁이 오갔는데요.

다음 날 적반하장으로 상대 운전자가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해 의뢰인이 모욕죄 혐의를 벗고 상대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모욕죄로 쌍방 고소했으며 블랙박스를 꼼꼼히 확인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의뢰인이 결코 먼저 욕하지 않았다는 점

▲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 상대 운전자가 갑자기 위협적으로 클락션을 울리며 접근했다는 점

▲ 의뢰인의 항의하자 어깨를 밀친 점




3. 사건의 결과



저희는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을 고소했으며 의뢰인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없음) 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