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발생한 교통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고 깊은 상심에 빠져
우울증까지 찾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죠.

한 때는 공부도 이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좌절하지 않고 꾸준한 치료와 노력으로 겨우
안정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해졌고 고시 준비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시 낙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충동적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한 다세대주택 1층 화장실 창문 앞에서 몰래 집주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죠.

결국 이 모습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반포 등)으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 주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의뢰인과도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하고
의뢰인 부모님과도 평소 의뢰인의 정서 상태와 행동에 대해 꼼꼼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서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태로
충동적인 마음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빛 성범죄 전담반에서는
다음 입증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해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정서 상태가 불안정했다는 점
✔ 계획 범죄가 아닌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행동이었다는 점
✔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돕고자 본인과 가족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 대한 친구나 지인 등 사회적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낼 수 있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보안처분(신상공개)면제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형사적 처벌 외에도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취업제한, 전자발찌,
화학적 약물치료명령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즉, 주변 사람들은 물론 같은 지역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이 내 범죄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억울하게 몰카 촬영죄에 연루되었다거나 충동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실형까지 가지 않더라도 성범죄가 인정되어 벌금형만 나오는 상황에도
사회적 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큰 제약과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