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조상들의 선산 땅 소유권 문제로 생긴 사기사건입니다.

의뢰인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온 선산이 있었습니다.
해당 선산 명의는 장남인 형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차남인 의뢰인이 오랜 세월 묘를 관리해 왔죠.

의뢰인은 형님이 돌아가신 뒤 조카에게 선산을 종중(문중)의 명의로 이전하길 제안했고
조카 역시 이에 동의해 증여계약을 위한 인감을 발급해 의뢰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에 형님 개인 소유였던 선산을 종중(문중)의 땅으로 증여절차 밟게 되었죠.

그러나 돌아가신 형님의 사위(의뢰인의 조카사위)는 선산 중 일부는 자녀들의 지분이라며
선산을 매도하길 원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며 조상들의 묘를 모신 선산을 팔 수 없다고 반대했고
결국 조카와 조카사위는 증여계약 자체가 작은아버지가 자신들을 거짓으로 속인
사기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오랜 세월 조상들의 묘를 살피고 관리하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조상들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상속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변호인단은 곧바로 면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고소인이 해당 토지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 의뢰인이 선산과 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 종중 땅으로 증여 시 조카도 참여했다는 점

​사기죄는 상대방이 나에게 속이는 행위를 했다는 기망행위를 밝히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의뢰인이 종중 땅으로 증여 절차를 진행할 당시 조카와 나눈 메시지 내용을 첨부했고
조카가 증여에 대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은 물론 자의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명백했던 만큼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입증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