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의뢰인은 A가 개설한 재테크 스터디 카페 정기 모임에서 피고인 A(가명)를 만났습니다. A는 정기 모임을 할 때마다 부동산, 주식 등 투자가 성공하여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를 살 수 있었고 수억원 대의 고가 외제차 역시 투자수익으로 살 수 있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A에게 종종 투자 자문을 구했죠.

그러던 어느 날 A는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투자해서 고수익을 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A는 지금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신기술분야에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본인은 이미 다른 고액 투자처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혹 손실이 나더라도 100% 손실 보장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죠.
A는 의뢰인이 1천만원을 입금하면 다음 날 1,300만원을 수익금으로 돌려주고, 이후 2천만원을 요구하면 2,600만원을 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점차 요구하는 금액을 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년 동안 약 4억원의 돈을 투자했는데 2022년 2분기부터는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A에게 원금과 이자 반환을 요구했지만 “투자회사 사정이 어렵다” “다음 주에 30억 투자금이 들어온다” 등의 핑계를 대며 투자금 반환을 미루었습니다. 알고 보니 A가 비슷한 형태로 주변 지인들에게 투자사기를 벌이고 있었고, 의뢰인의 투자금은 다른 피해자의 이자로 반환하는 이른 바 ‘돌려 막기’ 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빛을 통해 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 사기사건 전담팀에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자료를 조사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 ✔ 녹취록을 통해 투자 계약 시 자신의 투자 운용 능력에 관한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점

✔ 의뢰인이 피고인과 거래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해 투자금이 투자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점

✔ 투자금 반환을 미루어 왔던 시기에 피고인이 의뢰인의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 이자로 지급했던 점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구속구공판(구속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법무법인 빛 변호인단은 이후 재판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엄벌 촉구는 물론 의뢰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투자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이것’ 꼭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영상 플랫폼이나 SNS 등을 통한 피해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 마치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재테크 관련 동영상 채널이나 카페를 운영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죠. ​

이들은 ‘수개월 내 고액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이 보장된다’ 와 같은 미끼를 던져 사람들을 속이고 투자금을 갈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법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제도권 금융사의 예금과 적금 등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성 상품인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돼요.
또 무조건 고수익을 강조하는 투자처는 처음부터 경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권 금융사인지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만약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라 업자와 거래해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