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 차로 슬하에 대학생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결혼 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잦았어요.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남편과 성격은 맞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가 함께 양육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성격차를 참아왔죠.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도 성격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면습관, 취향, 대화방식 등 사소한 것부터 종교 등 삶의 근간이 되는 삶의 철학까지 어느 하나 맞춰지는 것이 없어 잦은 부부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된 후 부모로서 양육의 부담이 줄어들었고 더 이상 좁힐 수 없는 성격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이 힘들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어요.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우선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현재 처한 가정 상황'에 보다 심도 깊고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여러 차례 의뢰인과 꼼꼼한 상담을 하고 가사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이 지난 혼인 생활 동안 배우와의 성격차 갈등으로 상처가 많다는 사실을 파악했죠.
다행히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의견은 합의가 된 상태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성격차 이혼이기에 서로에게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는다
-아직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의 등록금은 상대방이, 양육비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위 내용으로 무사히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성격차 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협의가 안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성격차'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요.

굳이 법리적으로 꼽아 보자면 성격차이혼은 민법 840조 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중대한 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단순히 성격이 안 맞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면 전부가 인용되지 않습니다.
제 3자가 보더라도 도저히 한 집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격차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사유가 필요한 것이죠.

성격차 이혼은 쌍방의 '이혼하겠다'는 의견 합치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혼은 당사자 결심으로만 마무리되지 않는 사안이 많아요.
특히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의 문제는 돈과 자녀 문제가 얽혀 있기에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기도 하죠.

우리 의뢰인의 경우처럼 이혼에 관한 큰 틀이 잡혀있다면 조정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어요.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종류지만 협의이혼과 이혼 소송의 절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합의가 된 상태이나 양육비 혹은 재산 할의 일부 금액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