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저희 의뢰인은 2017년 서울 **동의 일대 토지에 신축될 ㅇㅇ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입금했고, 조합의 신탁회사에 업무대행비로 2천만원을 입금했죠.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 당시 2021년경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고, 조합설립 인가 전에는 추가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2020년에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더불어 추가 계약금이 없다는 말과 달리 약 4천만원 정도의 추가금이 발생했다고 하며 납입을 요구했어요.

저희 의뢰인은 기간에 맞춰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것부터 계약과는 다른 추가금 납입 요구에 2020년 조합과 계약을 합의해지 하고 조합에서 탈퇴했습니다.
의뢰인이 변심하여 조합을 탈퇴한 것이 아니었기에 당연히 계약금 전액, 업무대행비 절반까지 총 2천만원의 약정금을 돌려받아야 했어요.


조합측도 당연히 돌려준다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돌려주지 않았기에 저희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빛을 찾아 약정금 청구 민사 채권추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법무법인 빛에서는 지역주택조합 홈페이지에 안내된 계약내용과 조합원 모집 청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녹취록, 분담금 납부 안내서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과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약정금 청구를 위해 면밀하게 민사 채권추심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했고, 그 결과 승소 판결 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께서는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등 약정금 2000만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챙겨야할 것



노후화된 주택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으로 추진하여 더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면서 자산가치를 높이게 되는데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개발지역 내에 거주자들의 대지 지분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건설사는 자기자본금 및 은행 대출을 통해 건설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후 건설비용은 분양이익과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일정비율의 토지만 확보되면 다른 사업보다 짧은 기간에 입주가 가능하고, 기존 분양가 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주의할 점은 허위광고나 사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지역주택조합 가입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토지확보율을 확인합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추진과정 중 사업부지내 토지확보율이 낮거나 토지 매입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통 사업주체는 토지 확보 보다 조합원 모집을 먼저 하게 되기 때문에 사기나 횡령 같은 범죄 혹은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토지확보율이 보장되는 곳은 조합원이 되었을 때 추가분담금 의무가 적어지고, 사업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2. 업무대행사의 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23일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달리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지의 50%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해당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을 받아야 공개모집이 가능합니다.

3. 조합원 수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곳이어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합원부터 모집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 모집이 더디게 되면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토지확보가 원활하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해 토지 확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토지매입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