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서로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의뢰인과 부하직원 A는 함께 거래처 미팅을 나갔다가 예상보다 미팅 종료 시간이 늦어져 사무실로 퇴근하지 않고 함께 식당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평소 술을 좋아하는 두 사람은 식사와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죠.
식사를 마친 뒤 의뢰인은 부하직원 A에게 ‘기분이 좋으니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고 A가 동의해 노래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노래를 부르던 두 사람은 맥주 1병씩 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노래방에서 나온 의뢰인은 A를 데려다주기 위해 차로 향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으나 A의 집이 인근이었기에 직접 운전하여 데려다주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음주운전 혐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A의 집 앞 주차장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의뢰인과 A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었고 이후 두 사람은 차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A는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어요. 분명 합의하에 가진 관계였기에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여기서 준강간이란 정확히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준강간은 상대가 수면 상태거나 약, 술 등에 취해 있는 등 의식이 없고 몸을 가눌 수 없을 때 상대의 의사에 반해 벌어지는 간음 행위를 의미해요.
법률 용어로 표현하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서 벌어지는 강제적 성관계 행위죠.
따라서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대방의 심신상태’가 결정적입니다.


​ 이에 저와 저희 변호인단은 면밀한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첫째, A가 술에 취하긴 했지만 현저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점
- 노래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 A가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었다는 점
- 노래방에서 나올 때 A는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는 점

​둘째, 차 뒷좌석이라는 장소 특성 상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
- A가 스스로 앞 좌석에서 내려서 다시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갔던 점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해당 사건은 준강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초기 대응,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범죄 사건에는 ‘골든 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최대한 무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선처 기회를 잃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죄질에 따라 구속,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평생 꼬리표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이지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무거운 처벌이 가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성범죄 사건을 조사할 때는 체액, DNA 반응,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정확한 물증을 확인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무턱대고 ‘난 억울해!’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진술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법에 근거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준강간 무죄판결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사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