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1. 사건개요



의뢰인 A(男, 피의자)에게는 친하게 지내는 대학 후배 B(女), C(女, 고소인)가 있었습니다.
셋은 저녁식사 후 2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셨습니다.
한 시간만에 소주 2병을 마신 의뢰인은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술을 더 마시자고 하는 B,C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셋은 의뢰인 A의 집에서 술을 마셨죠.
의뢰인 A는 술을 마시던 중 잠들었고, B는 술을 더 사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B는 옷을 벗은 채 A(의뢰인)의 옆에 누워있는 C(고소인)를 발견했죠.
C는 B에게 '자신이 성폭행 당하고 있다' 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B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C는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했지만 실제 성관계는 없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사건이 시작되기 전부터 사건 이후 며칠 동안의 정황을 모두 파악했습니다.

- 의뢰인이 주량보다 많은 술을 빨리 마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였다는 점
- 의뢰인은 경찰 출동 당시에도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물리력을 가할 힘이 없었다는 점
- 함께 있었던 B의 증언
- 고소인이 평소 의뢰인에게 호감이 있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 의뢰인이 여자친구가 생긴 후 고소인이 이를 질투했다는 내용의 SNS 게시물

위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강간죄를 범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고,
사건이 일어난 당시 증거 자료(신용카드 결제 내역, 당시 SNS 업로드 내역, 사진 등을 면밀히 취합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