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한 의류 기업의 경리직에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은 업무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상관인 부장의 지시에 의존해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거래처로부터 의류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먼저 받은 뒤, 이를 회사 대표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와 부장은 거래처로부터의 대금을 반드시 당일에 전액 수금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거래처가 전액 지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적어도 일부 금액은 수금해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의뢰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을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았고, 이 금액이 필요한 금액에 못 미치거나 초과할 경우에는 다시 거래처에 반환하거나

전액이 입금될 때 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정산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업무 절차상 오류가 발견되어 업무 방식이 변경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치된 잔액을 모두 대표의 계좌로 송금하여 정산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의뢰인이 횡령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횡령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계좌를 꼼꼼히 분석하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업무 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오로지 업무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던 점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물품 구매 비용의 총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입출금 내역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횡령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음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