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은 17년 전 남편과 결혼했고, 슬하에 청소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계속 불규칙적인 일을 해왔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사도우미, 식당일 등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하며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통장내역을 보게 되었고, 생활비를 줄 돈이 없다던 남편이 수년간 유흥업소를 다니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의 수입 중 일부도 성매매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분한 마음에 통장과 카드 내역 전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여성에게 주기적으로 생활비까지 입금해주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피고의 카드내역서, 입출금내역서를 통해 성매매와 외도 정황에 대한 증거들을 상세하게 수집하였고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피고의 영상을 확보하여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피고가 혼인기간의 대부분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외도를 하여 부부로서 지켜야 할 부양의무, 정조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분명한 점.
🔸원고인 의뢰인이 그간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이혼 및 위자료 4,000만원 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