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사용하는 차량에서 못 보던 핸드폰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물어보기 위해 해당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갑자기 걸려온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 너머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남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어디냐고 물어왔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핸드폰은 남편이 외도를 위해 사용한 세컨폰이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남편과 한 여성이 차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이후 양평의 한 모텔입구로 들어가는 모습도 확인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렸던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빛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빛은 의뢰인의 상황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남편과 상간 사이의 불륜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증거들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모텔 출입구와 로비를 비추는 CCTV에서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가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된 여러 영상.

✔모텔 관리사무소가 보유한 차량 입출차기록.

3. 사건의 결과

모텔 측은 법원의 명령이 내려질 경우 해당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선고되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증거보전 최대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직접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CCTV영상을 요청할 경우,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 또는 업소평판을 이유로 거부하거나 일부는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삭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피하고자 할 때는 법워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이유, 필요한 증거, 그 증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신청서 제출.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업체에 결정문을 발송.


하지만, 문제는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결정문을 발송하는 사이 CCTV영상기록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은 개인의 소유물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신청 사유가 충분히 타당하지 않다면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논리적인 신청서 작성이 필수적이며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를 만나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고 빠른 결정을 받아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