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빛 ｜ Law · Psychology

Insight

	번호 20 제목 [중앙일보 단독]"판사 할일…떼쓰지 말라" .. 내용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내린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경찰이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와달라는 피해자 앞에서 “판사가 할 일이다”라며 되돌아갔다. 피해자는 경.. 조회수 366

	번호 19 제목 [중앙일보]'티팬티남 논쟁'도 벌어졌다, 헐.. 내용 최근 전국 각지의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불쾌한’ 사건들이다. 과도한 노출과 음란행위 등을 한 남성들의 범죄가 한편으론 어이없고 기묘하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 역시 간단치 않다. 위 사건들엔 어떤.. 조회수 1031

	번호 18 제목 [헤럴드경제]하루이틀 일 아닌데…처벌·제재 왜 어렵.. 내용 유튜버들의 도를 넘는 행동과 불법 행위는 매번 논란이 되지만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 운영사 구글LLC가 미국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협조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 조회수 2511

	번호 17 제목 [서울경제TV]인도서 물건 판매 홈플러스…법원 “불법.. 내용 홈플러스 매장 앞을 가면 인도에 물건을 쌓아놓고 판매하는 행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사유지도 아닌 시민들이 오가는 공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장사를 해 온 건데요. 어제 법원이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불법이 아니.. 조회수 354

	번호 16 제목 [매경헬스]반려동물 사체, 뒷산에 묻었다간 벌금 내용 동물을 가족처럼 여기고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과거 ‘애완동물’이라는 단어는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장난감,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대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로 ‘반려동물’이라고 칭한다.반.. 조회수 283

	번호 15 제목 [스카이데일리]학교 못 가는데 돈은 그대로…코로나발.. 내용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면서 등록금을 둘러싸고 대학과 학생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대학들이 개강 연기는 물론 학교 .. 조회수 304

	번호 14 제목 [매경헬스 칼럼] 코로나19와 감염병예방법 개정 내용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이제 비교적 익숙한 단어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예방법’으로 줄여서 부른다.. 조회수 257

	번호 13 제목 [경기일보 사설]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적극 검토하..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대학교들이 1학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 등으로 대체하자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나선 곳도 있다.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꾸려진 전.. 조회수 293

	번호 12 제목 [중앙일보]"대학도 고통 분담하라"···코..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대학교들이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단체와 한 법률사무소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5일 .. 조회수 308

	번호 11 제목 [미디어오늘]코로나 19 ‘피고’ 등록금 반환 청구 소.. 내용 코로나19 사태로 전국 대학들의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학등록금 반환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참가자 모집글이 올라왔다. 대상은 전국 대학생들이다. ‘법률사무소 빛’(대표변호사 김경수)은 지난..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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