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도에 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간 감정적 갈등을 넘어 재산을 나누고, 자녀의 양육권을 정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활법률_칼럼] 상간 소송에 관하여…불법 증거 수집은 처벌 대상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도에 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당사자간 감정적 갈등을 넘어 재산을 나누고, 자녀의 양육권을 정하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소송부터 진행하기보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확실한 외도 정황이 담긴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몰래 촬영된 영상이라면 증거로 채택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 심부름 업체를 이용하거나 상대 동의 없이 위치 추적을 하는 등 무리한 증거 수집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최근에는 불륜이나 외도 사실을 상대 배우자의 가족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에게 알리거나 SNS로 폭로, 저격하는 일도 생기는데 이 역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 법무법인 빛 김경수(중앙), 김대욱(좌), 신용섭(우) 대표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산정한다. 이혼과 별개로 상간 소송을 통해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는 상간녀, 상간남에게 불륜의 불법성을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이다.

상간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불륜 상대방의 행동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지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상간녀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간소송 증거 수집 방법과 소송 진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륜으로 인한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일반적이며, 외도 기간, 사건의 경중에 따라 그 이상으로 높아질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다면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들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 아무리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더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짧은 기간 동안 소송을 끝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상황에 따라 이혼은 미뤄두고 상간소송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상간소송의 실익이 없다면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혼은 개인의 상황마다 각기 다른 준비가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션뉴스] 전재용 기자 nobless@sisunnews.co.kr

기사 원문 ｜ 시선뉴스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