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

  
▪ 본 블로그에 기재되어 있는 글들은 실제 '법무법인 빛'에서 담당했던
사건의 결과를 기초로 그 내용을 각색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부로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를 '사실혼'이라 부르죠.

오늘은 이 '사실혼'과 관련된 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혼이 법률혼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의뢰인의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은?




우리 의뢰인은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년간 상대방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즉, 실질적으로 혼인과 동일한 형태가 유지되어야 해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결혼식을 올렸다거나, 주변 지인들이 혼인한 부부로 인식을 하고 있다거나, 양가 가족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내는 등 그 실질이 혼인과 동일한 상태에 있어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럼 사실혼 관계는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법률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혼을 하거나,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어요.

즉, 당사자 일방이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혼인관계를 종료시킬 수는 없죠.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해소가 가능해요!!!

"나 이제 그만할래"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참 쉽죠??




 


아차 하다 정말 큰일 날 뻔!!!!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우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고 사무실에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의뢰인은 20년 동안 가사를 전담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지만,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즉, 사실혼의 경우에 상속을 제외하고는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최근에는 상속에 있어서도 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정말 큰일 날뻔하셨어요.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난지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법은 재산분할의 경우 그 시효를 2년으로 잡고 있어요.

즉, 혼인이 해소된 후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 법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 시효규정을 적용하고 있어요.

정말 정말 다행히도, 시효 만료 2달 전에 사무실을 방문하셨고, 소를 제기할 수 있었어요.


너무 양보하는 건 옳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 의뢰인은 당장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빠르게 진행했어요.

소송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및 각종 사실조회를 소장을 접수하고 바로 접수해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먼저 파악했어요.

드러난 재산만 놓고 봤을 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어요.

첫 번째 조정이 결렬되고, 다음 조정기일이 다시 잡혔는데........

우리 의뢰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의뢰인은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소송을 하는 거 자체가 자기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의뢰인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5천만 원 받아도 좋아요. 그냥 빨리만 끝내주세요.


5천만 원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의뢰인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지만, 의뢰인은 상대방도 불쌍하다며, 자기는 그 금액이면 된다고 그냥 사건을 빨리 종결시켜 달라고 거듭 부탁하셨죠.

하지만 도저히 그 금액은 저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의뢰인에게는 일단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 조정기일 전에 상대방 변호사님과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금액을 조정해 나갔어요.

그렇게 밀당을 한끝에 금 1억 5백만 원에 조정을 하기로 결정!!!!!




 


너무 아쉬운 결과


의뢰인이 서둘러서 재판을 종결시키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상대방과 조정을 할 수 없었어요.

조정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단을 받았더라도 이번 조정금액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어 보였지만......

우리 의뢰인의 의사가 너무 확고하셨어요.

물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의뢰인이 원했던 금액보다 2배가 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었지만, 그 금액도 저에게는 너무나 아쉬운 결과!!!!

우리 의뢰인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