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사용했던 통장을 하루아침에 사용할 수 없는 점이 가장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강제집행을 청구이의의 소로 벗어나는 방법!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해당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 빛에서 실제 담당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드린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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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 - 승소 받아낸 성공사례
이번 의뢰인은 외국에서만 10년 넘게 거주하셨던 분이에요.
외국에서만 거주하셨던 의뢰인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내에 들어와 생활하게 되셨어요.
의뢰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국내 은행 계좌를 사용하려던 순간 통장을 전혀 사용할 수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당황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의뢰인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희는 먼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사정을 알고 보니, 의뢰인이 어렸을 적 잠시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 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저희 의뢰인과 동명이인의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채권자가 의뢰인과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을 헷갈려서 저희 의뢰인에게 강제집행을 한 것이었어요.
분명한 채권자의 실수이고, 잘못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청구이의 소와 아래 해당 판례를 알려드린 후,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어요.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 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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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판결요지】 |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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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위 입증책임 법리에 따라 저희 의뢰인에 대한 채권을 입증하라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은, 상대방 측에 분명한 잘못이 있음에도 계속 소송비용을 달라는 등, 얼토당토않는 주장만을 이어갔어요.
그렇게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무리한 주장만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구이의소송을 빠르게 진행했던 덕분에, 저희 의뢰인도 다시 맘 편히 통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이에요.
의뢰인께서 안전하게, 또 무사히 국내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것 같아 저희도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